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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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law.go.kr · LSW · flDownload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law.go.kr · LSW · flDownload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3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 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ᆞ규모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적 용지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