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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go.kr · rz · regul규제혁신 > 신산업 규제혁신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규제... better.go.kr · rz · regul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등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