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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예스로
yeslaw.com · lims · front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예스로 yeslaw.com · lims · front Sep 30 2011 ·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