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특례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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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ms.assembly.go.kr · bill · billDetail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bill · billDetail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