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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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당한 것 이제 깨달았다” 처벌 안되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v.daum.net · v · 20250324071207389“어릴 때 당한 것 이제 깨달았다” 처벌 안되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v.daum.net · v · 20250324071207389 1 day ago · 현행법상 친족관계인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계부 삼촌 등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