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해산 국민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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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 나무위키

namu.wiki · w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통합진보당 해산 - 나무위키 namu.wiki · w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Sep 13 2024 · 1958년의 진보당 사건 이후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 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취소로 인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뒤 정부가 함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