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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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1)
competition.tistory.com · entry · utpsguidelines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1) competition.tistory.com · entry · utpsguidelines Feb 14 2022 ·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