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의 소송 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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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ikisource.org · wiki · 변호사보수의소송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ko.wikisource.org · wiki · 변호사보수의소송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