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의사 불벌죄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 · w ·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 · w · 반의사불벌죄 Jan 21 2025 ·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