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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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 법령 · 민원처리에관한법률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 ... law.go.kr · 법령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Mar 30 2023 ·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 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