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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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 매일경제
www.mk.co.kr · news · it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 매일경제 www.mk.co.kr · news · it Jan 21 2024 ·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역효과가 나타나 법 정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최신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오히려 단통법 때문에 낮은 지원금으로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