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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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법률용어 - SM Future
zinle.tistory.com · 461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법률용어 - SM Future zinle.tistory.com · 461 Jul 12 2020 · 즉 각하 는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해 소송 자체를 시작 못하고 종결되지만 추후 요건을 다시 갖춰 신청하게 되면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기각 은 소송은 진행되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것이며 보정 없이 상고로써만 다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