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국가 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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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go.kr ·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go.kr ·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Oct 27 2020 ·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