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탐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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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모1557 - CaseNote - 케이스노트
casenote.kr · 대법원 · 2014모1557대법원 2014모1557 - CaseNote - 케이스노트 casenote.kr · 대법원 · 2014모1557 Nov 14 2003 · 반면에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