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죄 - 나무위키

namu.wiki · w ·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죄 - 나무위키 namu.wiki · w · 공직선거법 Jun 11 2024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