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Question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Accepted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ko.wikisource.org · wiki · 공공기관의_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ko.wikisource.org · wiki · 공공기관의_정보                                                                                                                                   조문                 연혁                 법령체계도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문개정 2013.8.6. 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2.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1.3.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3.1. 가. 국가기관 1.3.1.1...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개정 2013.8.6. 1.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1.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문개정 2013.8.6. 1.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2.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See full list on ko.wikisource.org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185호)(시행 2016.5.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844호)(시행 2014.11.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991호)(시행 2014.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690호)(시행 2013.3.23)                                                                                                                                                 See full list on ko.wikisource.org                                                                               상하위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2.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1.1.3. 행정규칙 1.1.3.1.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1.1.3.2.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1.1.3.3.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1.1.3.4.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1.1.3.5.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1.1.3.6.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1.1.3.7.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1.1.3.8. 관세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1.1.3.9.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1.1.3.10.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1.1.3.11.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운영지침 1.1.3.1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1.1.3.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1.1.3.14. 국립농업과학원 행정정보공개규정 1.1.3.15...                                                 See full list on ko.wikisour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