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

law.go.kr · 법령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 law.go.kr · 법령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 Jun 9 2020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