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법 개정
승인된 답변
시론 간첩죄 적용 대상 ‘외국’으로 확대했지만… | 중앙일보
www.joongang.co.kr · article · 25294800시론 간첩죄 적용 대상 ‘외국’으로 확대했지만… | 중앙일보 www.joongang.co.kr · article · 25294800 Nov 26 2024 · 헌정사에서 처음 개정되는 간첩법이다. 개정 간첩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1953년 간첩법 제정 이후 2000명이 넘는 간첩이 검거됐다. 안보·정보·기술 등 지킬 것이 많아진 대한민국이 후진국 수준의 간첩 수사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